안녕하세요. 서반장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았던 '공인인증서' 다들 사용하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졌지만, 은행거래와 컴퓨터에서의 공인인증서 복사 및 재발 급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하지 않아, 재발급이 되지 않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신규 발급하는 절차 등 많은 불편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는 거래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와 향후 공인인증서를 대체하여 어떠한 방법들이 사용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청약 등에 활용이 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반한 공인인증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 단위로 운용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충분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 제3항).

공인인증서의 미래(카카오페이+패스+뱅크 사인)

20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지만, 공인인증서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5개의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사설 인증기관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인인증기관은 5개에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1. 한국 정보인증 - http://www.signate.com ☎1577-8787
2. 한국 전자인증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r/d2b/index.html ☎1566-0566
3. yessign - http://www.yessign.co.kr ☎1577-5500
4. signkorea -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5. tradesign - http://www.tradesign.net ☎1566-2119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5개 기관의 독점이 아닌 사설 인증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보안과 소비자들의 편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설 인증기관 3곳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카카오페이

2020년 대한민국의 현재에 카카오톡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회사 업무 지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소통의 시작과 끝은 카카오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발전된 카카오페이는 현재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에 있으며,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로 가장 눈에 띄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설 인증 기관으로 예상됩니다.

2. 패스

대한민국의 통신 3

사에서 제공하는 패스입니다. 핸드폰에서의 설정해놓은 핀번호 또는 지문(생체인증) 기능을 통해서 손쉽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800만 명 이상으로 카카오페이와 패스의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뱅크 사인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뱅크 사인이 있습니다. 국내 16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블록체인 기술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등의 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인증 기관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설 인증기관의 TOP3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설 인증기관의 장점으로는 공인인증서의 발급 시간이 짧고, 갱신기간이 길기 때문에 편리성에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설 전자 서명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지문, 홍채인식, 블록체인 등의 보안기술을 진화하여 새롭고 안전한 인증방식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