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대디 서반장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신용카드로 재테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 지방세 대납 카드사기 사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와 23조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를 허용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처음에 모두 신용카드를 빌려줄 때, 의아했지만, 주변 지인들이
요새 뜨는 재테크라하고, 자기들도 실제 하고 있다는 둥,
수입이 난 증거를 보여주면 믿고 하게 되겠죠.
사기일당도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대납금 + 2-3% 수수료를 같이 입금을 한두번 정도 하게되면
믿게 되고 사람의 돈 욕심을 이용한 심리로
결국 사기에 당하게 되서
거액의 지방세가 온전히 빚으로 떠앉게 되는 구조라네요
대한민국에는 1금융, 2금융등 수많은 은행이 있고
많은 신용카드가 존재합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는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재에 대하여
사전 인지한 곳이 롯데,현대카드 뿐이라네요
(휴..롯데카드 2개쓰는데 다행이군요)
카드사들은 인지할 수 없었다고하는데요
피해자 분 중 23살 대학생의 10월 16일 카드 내역서입니다.
카드주인이 대학생이고 급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천만원 넘는 돈을 광주, 함평, 파주, 평택,순천으로
이동하면서 결제를 하는게 상식적으로 감지를 못한다는게..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네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카드사에서도 신종 사기사건임을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한것이
'추심'이네요.
은행도 손해를 보면안되지만,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와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사분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대납건을 사기일당에 넘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겠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경찰분들이 조사해서 사기일당이 잡혔으면 합니다.
이 피해로 광주지역에서만 550명의 피해자와 260억가량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그 양도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네요
신용카드를 빌려줘 피해를 입으신분들도 자유롭진 않겠지만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사기일당이 없어져야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신용카드 대여나 양도, 부정사용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신용카드는.. 와이프 말고는 빌려주시면 안되니
다들 명심하시고
이러한 신종 카드 사기사건안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
출처 비디오머그
댓글